아일랜드에서 수년간 시범운영을 해온 예술인 기본소득을 2026년부터 영구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예술분야 지원을 위해 임시로 만들어진 제도로, 당시 공연 및 행사 취소로 불균형한 소득을 얻던 예술인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선정된 예술인은 월 1,500달러(한화 약 211만원)가량을 지원받게 됩니다. 일단 2026년 9월부터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발표된 모집인원은 2천명입니다. 다만 2026년 9월 모집을 시작하는 만큼 자격기준과 예산확보에 따라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 당시에는 시각예술, 연극, 문학, 음악, 무용, 오페라, 영화, 서커스, 건축 등의 분야가 지원이 가능했고, 신청자들은 작품 판매소득 증빙, 전문단체 회원증 또는 비평가 리뷰 등 전문 예술가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범모집 당시에는 9천명 이상이 신청, 최종 2천명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나머지 신청자 중 1천명은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조군으로 편성,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고요.

시범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 7,200만유로(약 1244억원)지만, 아일랜드 경제에는 8천만 유로(약 1360억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에 투자하는 것이 적자보는 산업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수령자들의 예술소득은 평균 500유로 이상 증가했지만, 예술외 업무 소득은 280유로가량 감소했고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 의존도도 낮아져 필요한 곳에 복지가 가고, 예술가들이 전업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했다고 봤습니다.

아일랜드 문화통신스포츠부 장관인 패트릭 오도노반(Patrick O'Donnovan)은 "아일랜드 예술인과 창의적 예술 종사자들에 대한 투자의 경제효과는 해당분야와 경제 전반에 즉각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한 보고서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영구화되고 규모가 확대되면 예술인들이 22% 더 많은 작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들의 예술관람 및 구매비용이 평균 9~25%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한 이번 기본소득이 영구화되면서, 기본소득을 통한 예술 발전이라는 새로운 지원체계를 우리도 고민할때가 되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걸 위해선 일단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증명, 그리고 전면 도입이라는 단계가 있으니 한참 먼 이야기긴 하죠. 물론 '정부가 지원하는 예술가'라는 점이 예술의 본질을 해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증명한 곳이 있으니, 우리도 연구할 가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