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검색시장 점유율(좌), PC 검색시장 점유율(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미국 검색엔진 점유율은 구글이 80%내외를 점유하다가 스마트폰이 본격 대중화된 2010년대 중반 이후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특히 모바일 분야에서는 구글의 점유율이 94%에 달한다면서, 82%를 점유하고 있는 PC시장과의 격차를 보면 이 지점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복합 검색엔진의 경우 오직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독점으로 인해 공고해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익스피디아, 아마존, 옐프 등 특정 목적을 위한 검색엔진 역시 구글에서 광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구글은 애플 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연간 8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 가량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애플 수익의 15~20%에 해당합니다. 구글 내부에서는 아이폰에서 독점적 지위를 잃는 것을 '코드 레드'라고 보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거대 공룡 기업이 서로 의존하며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구글의 최고 법률책임자인 켄트 워커(Kent Walker)는 "사람들은 강제가 아닌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구글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위적으로 품질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내용은 빠져있어

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법 소송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소송은 구글이 독점 지위를 이용해 검색엔진 시장을 장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툰, 게임 등 콘텐츠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 부문의 독점은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앱 마켓은 분리되어 있지만, 검색엔진은 구글과 애플의 디바이스에서 모두 독점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과적으로 애플과 구글이 경쟁구도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보다 나은 기술을 실험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기 때문에 앱 마켓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막대한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의 질주를 막지 못하면 '반쪽짜리' 소송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아마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이 미국 정부에 보상금을 내고 합의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구글은 보고서가 발표되고 소송이 제기된 직후 "결함이 많은 보고서"라며 즉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품고 있지만,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존속기간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온다고 해도 소송이 취하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의 경우 소송과 그 후속조치가 완전히 종결되는데까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글에서는 소송 시작까지 1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길고 지난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