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취임선서중인 이재명 대통령 (출처: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6월 3일, 새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12.3 내란사태로부터 딱 반년만에 새 정부가 출범한건데요, 일단 대선 과정에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강국'을 목표로 웹툰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일단 공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가 직접 진흥을 주도하겠다'는 드라이브가 읽힙니다. 이건 후보 시기에도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 4월 18일에는 예비후보로서 처음 방문한곳이 대구웹툰캠퍼스라 화제가 되기도 했죠.

* 국가가 직접 진흥 나선다... 세제혜택에 웹툰 추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문화예술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한국 콘텐츠 열풍, 이제는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다"면서 2030년까지 문화콘텐츠 시장 규모 300조원 확대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웹툰이라는 점은 웹툰업계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특히 단순히 콘텐츠만이 아니라, 플랫폼 자체가 해외에 진출한 사례인 만큼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가장 먼저 세제혜택과 함께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웹툰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이 대통령은 직접 "영상콘텐츠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웹툰 분야까지 확대하고 번역과 배급, 해외마케팅을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언급하긴 했지만,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와 같은 국내 대형 플랫폼들도 지원 대상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선별지원으로 힘을 빼기보다, 국가차원에서 '진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입니다.

영상업계의 경우 국내 제작비 지출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 추가 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하면 3%를 추가 공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웹툰기업도 제작비의 최대 30%가량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한편, 해외진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해외 플랫폼 역시 네이버-카카오 양강구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형 플랫폼에 무게추가 실린 만큼, 어떻게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키우고 지원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배달서비스를 시작으로 플랫폼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어느때보다 공정위의 조정능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불법웹툰, 확실하게 잡는다

또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웹툰 유통 문제도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밝힌 불법유통 피해 규모는 2023년 기준 4,500억원으로 업계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순 재산상 피해 뿐 아니라 불법도박, 마약 등 2차, 3차 범죄로 이어지는 '광고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 역시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해외에서 이뤄지는 불법공유 역시 심각해 글로벌 이슈로 다뤄야하는 만큼, 피해 작가나 제작사, 플랫폼 등 민간에서 직접 대응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네이버웹툰이나 카카오엔터와 같은 대형 플랫폼들은 직접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곳들은 대처 자체가 쉽지 않죠. 실제로 '뉴토끼'의 운영자가 일본으로 귀화해 한국에서는 더이상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웹툰 불법유통 문제에 강도높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문화예술인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콘텐츠 불법유통을 단호히 차단하고, 해외불법사이트는 국제공조로 대응, IP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문체부-인터폴 수사공조 체제를 본격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요약하면 이재명 정부의 로드맵은 1) 해외지원 강화, 2) 세제혜택으로 수익성 제고, 3) 불법웹툰 차단 및 국제수사공조체계 강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분야 정책을 살펴보면 한쪽에 힘이 과도하게 실리는 힘의 불균형을 공정위로 제어해 공정경쟁체제 확립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진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이뤄질텐데, 이 과정 역시 눈여겨 보아야 할 지점이겠네요.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가 '일하는 정부'를 표방한 만큼, 실무 단계에서 실수가 없도록 잘 살펴보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