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는 불법유통 사이트 중에서도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트입니다. 지난 2024년 기준 뉴토끼 웹사이트의 방문 횟수는 약 1억 2,600만 회로 추정됩니다. 뉴토끼로 인한 웹툰업계의 피해 금액은 2024년에 추산된 바로는 원 피해 금액이 398억 원에 달했으며, 그 이후 뉴토끼에서 번 금액을 합할 경우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웹툰업계를 넘어 창작자의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뉴토끼 사이트가 4월 27일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토끼 용의자들은 서비스 종료를 결정한 배경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수사 당국에 압박과 오는 5월 11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을 앞둔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제도’가 결정적인 영향으로 예상됩니다.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제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된 후 차단을 진행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심의를 기다리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즉시 접속 차단을 명령하는 ‘선 차단 후 심의’ 제도입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27일 오후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CJ ENM,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업계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업계가 대거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제도 시행을 위한 최종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제도를 통해 앞으로 뉴토끼가 될 수 있는 불법 사이트들을 초기에 잡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불법사이트를 향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처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시작된 뉴토끼와의 악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뉴토끼를 운영한 범죄자 A 씨는 일본으로 귀화해 우리나라에서 수사 관할권이 없는 상태는 여전합니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뉴토끼 폐쇄 소식과 관련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토끼·북토끼 폐쇄와는 별개로 협회가 진행 중인 국내외 민·형사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힘을 합쳐 25년 7월에 만화인 6,500여 명의 힘을 모아 뉴토끼 운영자의 빠른 송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협회는 만화가의 힘이 모인 서명 명부를 직접 주한일본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불법웹툰 근절을 위한 정부와 창작자들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토끼 사이트가 폐쇄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본 정부의 협조가 이루어져 뉴토끼가 ‘해외로 도피하면 그만이야’인 선례가 아닌, ‘죄를 지으면 지구 끝까지 도망가도 잡힌다’는 선례로 작동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