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해외 한국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10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지부) 등 해외 기관과 대전지검(특허부)과 경찰청이 참석, 한국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수사안건과 공조체계 구축을 논의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아스트로(Astro)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MBC 등 콘텐츠 업체도 참여해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와 불법유통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현지 접속차단 등 침해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지난 2022년 온라인 콘텐츠 보호 국제세미나를 시작으로, 인터폴과 경찰청과 함께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 글로벌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 현안을 해마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인도네시아 불법 IPTV 운영자 등 3명을 검거했고, 2024년에는 문체부-경찰청-필리핀 국가수사국(NBI)-인터폴과 함께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베트남에서 불법 유통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은 이번 회의에서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동은 물론, 수사정보를 교류하는 등 저작권 보호 협력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안 수사 공조체계를 공고히 해 공동작전 활동을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저작권법은 출판 시절 '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반해, 온라인에서는 서버, 유통, 범죄자가 모두 다른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어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도박, 마약, 성매매 등 다양한 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불법사이트를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따라서 현지 국가 수사기관, 국내 법집행기관,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을 비롯해 민간 콘텐츠업계 협업까지 이뤄져 국제 수사공조체계를 구축해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수사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저작권 침해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수년간의 노력이 이제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와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고,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서 "한국과 필리핀 간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 저작권 침해 범죄자 합동 검거작전 등 적극적 국제공조로 해외 한국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