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네이버웹툰 최신화를 무단 복제하여 외부 불법 유통 사이트에 유통되는 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직접 웹툰 한 회차를 복제하여 외부 사이트에 업로드되기까지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영상은 진선미 의원이 공개된 웹툰 무료 회차로 직접 시행한 영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웹툰을 유출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 의원이 “웹툰 한 편을 복제해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 데 1분도 안 걸린다”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운성천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 대강은 인지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윤 원장은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체 추적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앱과 웹 브라우저 환경 차이 등 기술적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진 의원은 관련 업체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늦은 차단 조치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 불법 유통 사이트인 ‘뉴토끼32’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버젓이 운영됐습니다. 당국이 4일에야 접속을 차단했지만, 바로 다음 날인 ‘뉴토끼33’이라는 새 주소로 대체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진 의원은 앞선 사례를 증거로 “저작권보호원이 불법 사이트를 3시간 안에 차단할 수 있다고 홍보해 놓고 실제로는 5일이나 걸렸다”라며 “차단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무단 복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종합구감 전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웹툰 불법 유통 대응에 대한 문제는 제기됐지만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대응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웹툰 대형 플랫폼을 예시로 들었을 때 네이버웹툰은 이미 자체 불법 유통 차단 시스템 ‘툰레이더(ToonRadar)’의 기술을 통해서 웹툰 불법 유통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툰레이더’는 올해 1분기에도 24시간 내 유출을 90% 줄이고 유출 시점을 2회차(2주) 더 늦추면서 작품 결제액이 23%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는 불법유통대응팀 피콕(P.CoK)을 통해 불법 유통 관련으로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오고 불법유통 대응백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웹툰 업계에 실적 홍보와 대응 방식을 공유해왔습니다.

또한 해외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네이버웹툰이 협력해 베트남 기반 글로벌 불법 사이트 3곳을 폐쇄한 데 이어, 8월에는 인터폴 및 북아프리카 현지 법진행기관과 공조하여 연간 방문 수 1억 3천만 회 규모의 영어 불법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검거에도 일조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대응은 이어지고 있지만 유통 사이트를 일일이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앞서 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사이트 하나를 차단하는 데는 3일에서 5일이 걸리는데 다시 사이트가 복구하기까지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차단과 대응을 하는 동시에 불법 유통 사이트들보다 빠르게 편하게 독자들에게 작품을 전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9일에 글로벌 동시 런칭 프로젝트 ‘글로벌 드롭’의 첫 작품으로 ⟨용사의 발라드⟩를 선보였습니다. ⟨용사의 발라드⟩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번체) 등 9개 언어로 동시에 공개됐습니다. 앞서 설명한 ‘글로벌 드랍’과 마찬가지로 레진에서도 25년 9월에 글로벌 동시 연재 서비스 ‘월드드랍’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또한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동시 연재를 시범 도입하여, 시범 도입한 작품 결제액이 휴재 전 대비 최대 200% 이상 늘어나며 창작자 수익 보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불법웹툰을 더 보기 불편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범죄수익을 얻으려는 운영자들이 실익이 없도록 만드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차단속도를 높이는 것일 텐데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매년 지적되는 지적에 지치지 않고 꾸준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잘 한 것은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전방위적 지원이 절실합니다.​